	보도자료
	전 화 : 032)810-2816		홍보담당 : 경영지원실 최선미 과장
	※ 2022년 11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에도 게재되어 있음.

Media Release                  Inche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인천지역 기업 63.0%, 안전보건관리체계 일정 수준 구축해

- ‘50인 이상’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였으나, ‘5-49인’ 기업은 50.0%만 구축

- ‘인력부족’(27.8%),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족’(15.7%) 등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인력·설비투자 지원’ 등 사업장 특성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면책규정 신설’, ‘안전 관련 세제 혜택’ 등 기업의 안전투자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응답기업의 51.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44.1%(‘잘 알고 있음’ (29.1%), ‘매우 잘 알고 있음’ (15.0%))에 그쳤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6.7%(‘잘 알고 있음’(38.9%), ‘매우 잘 알고 있음’(27.8%))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 기업은 28.8%(‘잘 알고 있음’(22.7%), ‘매우 잘 알고 있음’(6.1%))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

응답기업의 85.0%(‘필요’(66.1%), ‘매우 필요’(18.9%))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9인’(83.3%), ‘50인 이상’(87.1%) 규모 기업 모두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27.8%)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49인’ 규모 기업 비중(10.6%)보다 높았다.

<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22.1%),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4.7%) 순으로 나타남.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인 기업도 22.8%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3.4%를 차지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5-49인’ 규모 기업의 50.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7%))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35.2%)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주요 절차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절차’(60.6%),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64.6%), ‘사고관리 절차’(57.5%),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62.6%), ‘정기적 안전보건교육’(84.3%)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주요 절차를 ‘수립 계획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응답기업의 27.8%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10.3%), 기타(1.4%)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인력 부족’, ‘관련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다음으로 ‘5-49인’ 규모 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사후 관리’ 문제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시 애로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2.0%(‘필요’(40.2%), ‘매우 필요’(11.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음’(26.8%), ‘불필요’(21.3%)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9.2%(‘필요’(40.7%), ‘매우 필요’(18.5%)), ‘5-49인’ 규모 기업은 47.0%(‘필요’(40.9%), ‘매우 필요’(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여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응답기업의 44.9%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 40.9%, ‘도입 의향 없는’ 기업은 14.2%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0.0%, 5-49인’ 규모 기업은 40.9%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16.7%가 시스템 도입 의향이 ‘매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로는 표준절차 관리, 사고 관리, 현장 관리, 위험성 평가, 교육 관리, 조직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 필요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을 꼽았으며,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6.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8%),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4.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컨설팅 지원’, ‘설비 구축 지원’, ‘디지털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설비 구축 지원’, ‘교육·훈련 지원’과 같이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들은 ‘5-49인’ 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일정 수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도 안전관리 규정·절차의 문서화까지만 이루어진 곳이 많아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까지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49인’ 규모 기업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은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커, 규모·업종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천지역 기업들은 인력, 정보, 예산 등의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먼저, 방대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을 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한다. 다음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안전 인력 교육·훈련,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시스템 보급 등 안전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인센티브, 세제 혜택 제공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박수민 대리(Tel. 032-810-2863)

붙  임 :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