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광역시 업무표장 권리화 과 업 지 시 서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2020. 09

1		과업개요

□ 과업명칭

o「2020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업무표장 권리화」

※ 업무표장이라 함은 상표권(1류~45류, 업무표장)을 지칭함

□ 과업목적

o 인천시에서 창출 및 활용되는 브랜드 중 상표로서 보호되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권리화 되지 못한 업무표장에 대하여 상표 등록 추진

o 인천시 주요 브랜드를 시유 재산으로 확보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행사, 타 지자체의 모방 정책 차단 및 제3자로 인한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o 활용되고 있는 브랜드 중 이미 타인의 등록상표로서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지자체 간 분쟁 등의 리스크 축소 및 상표권 인식제고로 추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 2013년 <서울등축제>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베꼈다는 논란 후 서울시가 2014년 <빛초롱축제>로 이름 변경 [진주남강유등축제. 등록번호 42-0005015]

√ 특허청 조사결과(2014년), 전국 지역축제 1,092개 중 상표건 출원 및 등록은 60개에 그침

√ 우리나라 대표 도보여행코스 명칭인 <올래길>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는 1건도 없었음(2013년 기준)

□ 과업내용

o 인천시 주요 브랜드 조사

- 기관 및 사업소명칭, 사업명칭, 행사명칭, 홍보문구, 각종 슬로건, 공동브랜드, 인증브랜드, 축제브랜드, 관광지, 마스코트 등 상표권으로 보호가 필요한 모든 표장

- 2017/2019년도 추진결과물 참고 및 활용하여 DATA UPDATE 및 권리화 추진 (선정된 수행사에 한하여 자료 제공 예정)

o 인천시 활용 업무표장 중 미권리화 된 건을 조사 후 출원 전략수립 후 권리화 추진 (목표 : 25건)

o 목표건수 초과 건의 경우 필요 시 별도 예산 활용하여 추진 예정

□ 과업기간

o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후관리 별도

□ 기대효과

o 업무표장 권리화로 상표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기반 시정 추진

□ 용역기관 : 1개 기관 선정

2		과업범위 및 내용

□ 추진전략 수립

o 과업 추진방법, 절차, 전략 등 수립

o 조사 대상 및 범위 정의(인천광역시 담당부서 및 발주자와 협의)

- 대상 :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단체 등

- 범위 : 권리화로 보호가 필요한 범위

□ 현황 조사 및 분석

o 주요 지자체의 상표권 권리화 현황(범위, 권리주체), 형태, 분쟁현황 등의 사례를 통한 당위성 조사

o 현재 활용중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상표권 현황 조사

- 부서별 설문(인터뷰), 홈페이지․언론보도․각종 소식지 등  적극적 매체 활용

o 미권리화(출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출원전략 수립

- 출원명칭, 지정업무(상품)범위, 출원 우선순위 등

- 관할부서 인터뷰 실시를 통하여 필요성 및 당위성 설득, 출원의사 확인

- 업무표장 등록을 위한 조례, 정관 등 필수 제반서류 확인

o 조사결과 식별력 부족이나 타인 선점으로 인하여 등록가능성이 낮은 건에 대한 대응방안(식별력 극복가능성, 침해대응전략) 제시

□ 상표권 권리화

o 사전 등록가능성 검토 후 등록가능성이 높은 건 선별하여 권리화 실시(25건)

- 단, 관할부서 의견 반영 및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에 한하여 출원

- 조례, 정관 등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확보

- 등록시까지 모든 제반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 사후관리

o 수행사는 과업종료 이후에도 중간사건(의견서 및 보정서제출, 심판 등)을 포함하여 상표권 등록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법적대응, 업무처리를 책임지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