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IP바로지원

□ 사업목적

o IP 전문가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IP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문제점 즉시(2~3개월) 해소

□ 지원 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 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0. 2. 7 (금) ~

□ 사업내용

구분	세부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한도
특 허	특허맵(일반)	10,000 천원 이내	1개 기업 2건이내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 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10,000 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 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7,000 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 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	12,000 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6,000 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 천원 이내
해외출원지원	PCT	2,550 천원 이내

첨부		세부사업내용

1		특허맵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小특허맵 보고서 작성

다.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라.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디자인 맵

가. 사업목적

o 기업이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맵을 작성하여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특허맵(Patent Map)과 디자인맵(Design Map)의 차이점>

- 특허맵은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맵은 이와 달리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나. 지원기준

o 특허출원(또는 등록)된 기술에 대한 디자인맵 작성 지원

* 지원 시 해당 기술은 반드시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어야 함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맵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양산(생산)하고자 하는 물품과 품목이 아이디어 개념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제품·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디자인맵을 통하여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시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컨설팅 지원 할 수 있다.

다. 지원규모

o 지원 한도 : 건당 1,0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디자인출원1건(필요시)

3		브랜드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나.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다.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 제품브랜드(BI) 개발

라.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신규브랜드개발 1,600만원 이내/리뉴얼브랜드개발 700만원 이내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4		디자인 개발

가.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이 가지는 외형적 요소, 즉 제품의 형태와 색체, 질감, 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사용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 포장디자인은 일반적인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의욕을 증가시키며,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입체 디자인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지원내용

o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Mock-up

다.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UI, UX 등 디자인 개발

o 디자인 Mock-up : 당해연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속 지원

마.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제품디자인 1,800만원 이내/포장디자인 1,000만원 이내

화상디자인 1,200만원 이내/디자인 Mock-up 목업 700만원 이내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디자인 Mock-up : 전시모형을 산출물로 포함

5		특허기술홍보영상

가.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나.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다.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특허․실용신안

마. 지원규모

o 지원금액 : 건당 9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제외)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6		해외출원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중소기업 중 선정

※ PCT 출원은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국가간 기구 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PCT 출원은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의 결과물과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PCT출원 국내단계 : 국가별 진입기한 이전 특허·실용신안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IP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6,700천원 이내
		일 본	4,650천원 이내
		미 국	4,600천원 이내
		중 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 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자부담	30%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IP바로지원 1건을 지원해준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IP바로지원을 할 수 없음)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