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 제2021-96호

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 공고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민·형사적 구제와 증거 확보를 위해  「2021년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5.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신청기간) ‘21. 3. 25. ∼ ‘21. 12. 31.

2. 지원대상

◦ (대상/규모)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의심되어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연간 90개 사건 전액 무료 지원

* (한도)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3. 지원내용

◦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증거수집·분석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공

구 분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기업 직접 제출 또는 디지털 증거 현장 수집·이송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실시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 (분석대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 업무용 PC, 저장매체, 스마트폰 등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https://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이트 접속 ②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창구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신청	① 대표메일 접수tsep_help@koipa.re.kr ② FAX(02-6196-2000) 제출 ③ 서면을 통한 직접 제출

5.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2. 사전준비				3. 증거수집		4. 증거이송		5. 증거분석		6. 결과제공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유출피해 상담	▶	법률적 검토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			▶	현장 대응 증거물수집 이미지생성 수집확인서 교부	▶	증거포장, 봉인, 증거이력관리	▶	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	▶	분석보고서 전달
ㅎㄷㅎ
기업↔센터		기업↔센터				센터→기업		센터		센터		센터→기업

※ 90개 사건 접수 시 조기종료 가능

6.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05)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3] 기업확약서

붙임1		지원신청서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설립일

업종(업태)

주생산정보

직원수

담당자

성명

이메일

부서

핸드폰

직위

유 선

피해

내용

유출 대상(정보)

기술정보	▪ ▪	▪ ▪
경영정보	▪ ▪	▪ ▪

※기술정보 예시) 연구개발 보고서, 실험정보, 아이디어/노하우, 도면, 배치도 등

※경영정보 예시) 영업정보, 제품개발계획, 원가정보, 마케팅 기획서, 고객명부 등

유출 경위

※(영업비밀 유출 시점, 장소, 피해정황, 유출자와의 관계 등)

유출(의심)자

퇴사직원

재직직원

협력사 직원

경쟁사 직원

고용 외국인

제3자(    )

분석

대상

분석기기 유형(명칭)

ex) 컴퓨터(기종), 스마트폰(기종),

저장매체(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소유권자(또는 기관명)

※분석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 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필요

물건의 소재지

ex) 사무실, 공장, 연구소,

사무실밖 등 구체적

①

②

③

주요 키워드

ex) 문서제목, 실험데이터명 등

▪

분석 결과 사용 용도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민형사 소송 제기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확인 및 자체조사

기타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업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피해 지원 디지털포렌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이메일(tsep_help@koipa.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① 신청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신청서 제출		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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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여부 통보		◦ 자격요건,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센터→기업
▼
③ 증거확보 및 수집		◦ 현장 방문 또는 기업 제출 기기 수집		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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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거이송 및 분석		◦ 디지털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센터
▼
⑤ 보고서 제공		◦ 분석보고서 제공		센터→기업
▼
⑥ 후속 지원		◦ 사법기관 증언		센터→기업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5조 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이메일, (회사)부서, 전화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디지털포렌식 신청 및 분석 수행을 위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ㆍ이용기간

1.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 주체의 동의)

2. 보유기간 : 디지털포렌식 상담을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지원사업 선정이후 최장 5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직장명, 부서, 주소, 직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기재부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해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필수 동의사항 (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마케팅 및 홍보 활용 동의(선택적 동의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센터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참여기회 제공

2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3 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 철회 시 까지

선택적 동의사항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

기 업 확 약 서

본인(당사)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당사)은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감수합니다.

2. 본인(당사)은 분석을 의뢰하는 대상기기에 대한 적법한 소유와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확  약  자(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

붙임3		기업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