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요령

2022. 5. 10.

목    차

1. 포상 목적 및 부문	1

2. 포상 훈격 및 규모	2

3. 포상 추진 절차 및 절차별 세부내용	3

4. 포상 부문별 예비심사 기준	6

5. 정부 포상 기준 및 추천 제한	7

6. 제출 서류 및 공적 조서 작성 안내	11

제출 서류 모음[별지 제1~4-2호]	13

1		포상 목적 및 부문

□ 목적

◦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 부문 및 대상

포상 부문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동반성장 FTA활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FTA활용 및 지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부문별 신청 자격

포상 부문	신청 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개인·단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단체) 대‧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관기관(협·단체) 등 • (개인) 위 단체의 경영자, 임직원
동반성장 FTA활용	개인·단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단체) 대‧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관기관(협·단체) 등 • (개인) 위 단체의 경영자, 임직원

2		포상 훈격 및 규모

□ 훈격

구분	종류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정부 포상	산업훈장	금탑산업훈장	15년 이상	- (개인) 최근 7년 내 정부포상 받은 자 포상 제외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10년 이상	- (개인) 최근 5년 내 정부포상 받은 자 포상 제외
	대통령표창		5년 이상	- (개인) 최근 3년 내 정부포상 받은 자 포상 제외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단체
	국무총리표창
부처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	- 최근 2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년 이상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수공기간 : 포상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

** 상세 기준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지침 참고(별첨)

□ 규모

훈격	규모(단위: 점)
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3
합계	65

* 훈격 및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포상 추진 절차 및 절차별 세부내용

□ 추진 절차도

공고		공고 및 신청 (’22.5.10~6.16)	ㆍ중소벤처기업부 및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 공고 ㆍ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누리집(award.win-win.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평가 진행		서류 검토 및 포상 결격 조회 (’22.6월)	ㆍ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 내용 보완 ㆍ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확인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행정안전부)
		포상심사위원회 심사ㆍ추천 (’22.7월)	ㆍ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ㆍ 포상신청자 요건검토, 예비심사, 현장심사, 종합 심사 등
		대국민 공개검증 (’22.7월)	ㆍ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22.9월)	ㆍ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의위원회 포상추천 후보자 심의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 포상 확정 (’22.10월)	ㆍ 행정안전부 심의ㆍ확정(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ㆍ 중기부 및 산업부 심의ㆍ확정(중기부 및 산업부 장관 표창)
시상		시상 (’22.11월 첫째 주)	ㆍ 2022.11월 첫째 주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수여

□ 공고 및 신청

◦ (공고) 중기부, 동반위 및 협력재단 홈페이지 내에 포상 공고와 요령, 지침 등을 게시

◦ (신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신청 기간 : ’22. 5. 10(화) 09:00 ~ 6. 16(목), 18:00까지

- 원본 제출 기간 : 추후 포상 후보자에 한해 제출(별도 안내 예정)

접수처		문의처
온라인 제출처	원본 제출처
홈페이지 (award.win-win.or.kr)	(0837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동반성장위원회 위원회운영부	☎ 02-368-8455, 8453 □ event@win-win.or.kr

<포상 신청 절차>

포상 홈페이지 접속 및 가입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을 통해 포상 홈페이지에 접속 * 포상 홈페이지 주소 : award.win-win.or.kr
		홈페이지 가입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 후 약관 동의 및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진행
신청 및 서식 업로드		포상 신청	① 화면 중앙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포상신청 버튼을 클릭 ② 신청하려는 부문 및 개인 / 단체를 선택하여 클릭
		서식 및 서류 업로드	① 포상 신청 요령 내의 부문별 제출 서류 작성 및 해당 서류 준비 ② 부문별 해당하는 서류를 업로드 * 업로드 용량이 부족할 경우 부문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삭제하여 업로드 ③ [별지1] 포상 신청서는 부문별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
서류 보완		누락 서류 보완 안내	① 부문별 담당자가 누락 서류 보완 내용을 포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② 포상 신청자는 포상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완 내용을 확인
		서류 보완	마이페이지 내의 신청내역을 클릭하여 안내된 내용을 보완하여 업로드
접수 완료 및 원본 제출		접수 완료	부문별 담당자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완료 처리
		원본 제출 안내	부문별 담당자가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추후 안내
		원본 제출	안내를 받은 자는 원본 제출처를 참고하여 제출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공적 심사

◦ (결격조회)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사항 등 포상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 (예비 심사) 포상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조서를 토대로 부문별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 사항 심사

◦ (본 심사) 예비·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포상 후보자 중기부 추천

◦ (공개 검증) 후보자의 공적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심사 자료로 활용

◦ (공적 심의) 최종 추천한 포상 후보자에 대해 중기부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행안부 추천

□ 시상

◦ 2022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22.11월 첫째 주 예정)에서 시상

4		포상 부문별 예비심사 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1.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상생협력 활동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① (재무적 성과) 협력사·비협력사 매출증가, 수입대체, 수출증가, 불량 감소, 원가절감, 고용창출 등 ② (비재무적 성과) 상생협력 이슈 발굴, 관련제도개선, 환경개선, 사회적 파급력 등 *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위주 기재	20
	2. 상생협력 사업 추진 성과	정부 상생협력 사업 추진 성과(예시) ①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등록·확인과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상생모델 등)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상생결제 운용 실적 및 활성화 노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노력 및 성과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중소기업 대출 등 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협력사 등 교육 및 채용인력) 기타(사내벤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누리 활용 등) 자발적 상생협력 사업 추진 성과(예시) - 자체 동반성장 펀드 운용, 협력사 판로 및 고용지원, 협의체 운영 등 자체사업 추진 업적 * 중소기업은 소속기업의 참여성과 또는 2‧3차 협력사 지원 성과로 평가	50
	3.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수출피해 극복지원, 납품단가 조정 모범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사회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 금융 지원, 임대료 감면, 이자·이용료 감면, 기부, 선결제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수출피해 중소기업 지원 - 금융지원, 물류지원, 대금 선지급 등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납품단가 조정 실적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25
	4. 공적기간	상생협력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 기간 ① 20년 이상 5점, ② 20년 미만 ~ 15년 이상 4점, ③ 15년 미만 ~ 10년 이상 3점, ④ 10년 미만 ~ 5년 이상 2점 ⑤ 5년 미만 1점	5
	5. 가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정과제 참여도(1건당 1점, 최대 3점)	3
합계			100 +3
동반성장 FTA 활용	1. 인식공유	FTA 활용지원 및 활용노력 인식 공유 수준, 국내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홍보 노력 등	20
	2. 활용체계 구축	FTA 활용 지원 및 활용 체계, 국내 취약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20
	3. 협력지원 및 역량 강화 노력	FTA 활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강화 노력, 국내 취약산업 지원 노력 등	30
	4. 협력성과	FTA 활용 협력 성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등 국내 취약산업 지원실적	30
합계			100

5		정부 포상 기준 및 추천 제한

□ 포상 기준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은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함

* 동반성장 FTA 활용 부문(산업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 필요

2)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개인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포상 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추전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부처별 포상 지침 참고

6		제출 서류 및 공적 조서 작성 안내

<부문별 제출서류 안내>

부문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전 부문 공통 제출)

①2022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부문	신청서 접수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FTA활용	event@win-win.or.kr

* 신청서[별지 제1호]는 신청서 접수처 이메일로 별도 송부

②공적조서(개인) 1부 [별지 제2-1호], 개인 신청자만 제출

③공적조서(단체) 1부 [별지 제2-2호], 단체 신청자만 제출

④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1호, 제4-2호]

* 정부 포상 후보자용[별지 제4-1호] 제출, 개인 신청자만 제출

* 정부 포상 후보단체용[별지 제4-2호] 제출, 단체 신청자만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①공통 서류

②공적조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개인·단체) 1부 [별지 제3-1호]

③유공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개인 신청자만 제출)

④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록번호 포함)

* 해당 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료 각 1부

* 공적기간 및 국정과제 참여 관련 증빙은 기간·과제별 상세히 구분하여 제출

동반성장

FTA활용

①공통 서류

②공적조서 - 동반성장 FTA활용(개인·단체) 1부

[별지 제3-2호]

③유공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개인 신청자만 제출)

④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록번호 포함)

* 해당 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료 각 1부

* 공적기간 관련 증빙은 기간별 구분하여 상세히 제출

<공적조서 작성안내>

◦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반드시 규정서식에 정확히 작성

◦ 공적조서 작성방법

-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행간 160%이하, 가운데 아래 쪽 번호

- 과거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은 기간에 관계 없이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 경력기간(공적기간)은 연월일 전부 기재하고 반드시 제출한 공적기간 증빙과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

- 공적분야(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해당하는 공적기간만 합산하여 작성

* 관련 공적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13년 1월 1일 ~ 14년 1월 1일, 16년 1월 1일 ~ 17년 1월 1일로 나눠서 두 번 기재하고 공적 합산기간은 2년으로 기재

- 국정과제 성과는 반드시 제출한 공적조서와 국정과제 성과 증빙을 순서대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공적조서(별지 3-1, 3-2호)의 작성 분량은 총 30페이지 이하로 제한하며, 참고자료나 증빙서류의 분량 제한은 없음

◦ 공적사항 기재방법(공적요지 충실히 작성)

-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부문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 및 영문은 별도 설명문구를 추가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

* (예시) 공동 마케팅을 통해 협력사 매출액이 증가(’18년 200억원→’19년 400억원)

- 개인포상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소속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기재

* (예시) 대표이사(기업 전체 성과), 대표이사 제외 임원(해당 부서 성과), 직원(담당 업무 실적)

(별지 제1호) 2022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신청서(개인·단체)

2022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신청서

신청 부문 (해당 □에 ☑표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 개인				□ 단체
	동반성장 FTA활용			□ 개인				□ 단체
소속 현황	단체명		단체구분 (해당 □에 ☑표시)		□ 대기업 □ 공공기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지방공기업 □ 기타단체
	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가입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포상 후보자 인적사항 (개인 신청자만 작성)	성명	(한 자 : )
	직위		직급·계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적		여권번호			*국적 및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 작성
	소속 부서
신청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위와 같이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개인 지원인 경우) 신청자명 : (서명 또는 인) (단체 지원인 경우) 신청자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공적조서(개인)

공적조서(개인)

성 명	(한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부 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동반성장 FTA활용		공 적 기 간	2002년 01월 01일 ~ 2010년 01월 31일 (9년 1개월)
공적요지(70자이내) (예시) 상기인은 **상생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사 매출 120% 성장 및 특허지원 120건 등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상한기업 협약 참여 등 상생협력 문화확산에 힘씀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큼 ※‘공적내용’에 기재한 항목별 내용 중 핵심부분 및 객관적 성과 위주로 요약 하고, 작성 시 기울임 해제 및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여 제출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회색 부분(

)은 공란으로 두십시오.

(별지 제2-2호) 공적조서(단체)

공적조서(단체)

단체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부 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동반성장 FTA활용		공 적 기 간	2002년 01월 01일 ~ 2010년 01월 31일 (9년 1개월)
공적요지(70자이내) (예시) **상생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사 매출 120% 성장 및 특허지원 120건 등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자상한기업 협약 참여 등 상생협력 문화확산에 힘씀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큼 ※‘공적내용’에 기재한 항목별 내용 중 핵심부분 및 객관적 성과 위주로 요약 하고, 작성 시 기울임 해제 및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여 제출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회색 부분(

)은 공란으로 두십시오.

(별지 제3-1호) 공적조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개인·단체)

경력(공적) 기간

(개인) 공적분야 관련 개인 이력 위주 상세 기재(증빙 필수)

(단체) 공적분야 관련 단체 공적 위주 상세 기재(증빙 필수)

연 월 일

이력사항 및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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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

(개인 – 훈장, 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표창별로 높은 훈격부터 기록)

(단체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을 기준으로 포상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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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상세 내용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유기술(사진, 도표 등 삽입 가능)

공적조서는 30페이지 이하로 작성

1.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1-1. 재무적 성과

□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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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

□ 주요성과

ㅇ

-

□ 공적자 기여도(역할) <개인 신청자만 작성, 단체 신청자는 미작성>

ㅇ

-

1-2. 비재무적 성과

□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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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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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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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 기여도(역할) <개인 신청자만 작성, 단체 신청자는 미작성>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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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상생협력 사업 추진 성과

2-1. 사업명 * 작성할 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2-n. 사업명을 추가하여 작성

□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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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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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정량·정성 성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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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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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 기여도(역할) <개인 신청자만 작성, 단체 신청자는 미작성>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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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상생협력 사업 추진 성과

3-1. 사업명 * 작성할 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3-n. 사업명을 추가하여 작성

□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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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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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정량·정성 성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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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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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 기여도(역할) <개인 신청자만 작성, 단체 신청자는 미작성>

ㅇ

-

4.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수출 피해 극복 지원, 납품단가 조정 실적

□ 개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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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또는 주요 내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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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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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 기여도(역할) <개인 신청자만 작성, 단체 신청자는 미작성>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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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점 사항 <’22.5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국정과제만 해당>

과제명	참여일자	참여내용 및 성과
국정과제1	2000.01.01. ~ 2022.01.01
국정과제2	2000.01.01. ~ 2022.01.01
국정과제3	2000.01.01. ~ 2022.01.01

(별지 제3-2호) 공적조서 - 동반성장 FTA활용(개인·단체)

경력(공적) 기간	(개인) 공적분야 관련 개인 이력 위주 상세 기재(증빙 필수)
	(단체) 공적분야 관련 단체 공적 위주 상세 기재(증빙 필수)
연 월 일	이력사항 및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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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	(개인 – 훈·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등 높은 훈격부터 기재)
	(단체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을 기준으로 포상 기재)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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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유기술(사진, 도표 등 삽입 가능) 공적조서는 30페이지 이하로 작성 1. FTA 활용지원 및 활용노력 인식 공유 수준, 국내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개요 ㅇ - □ 추진내용 ㅇ - □ 성과 ㅇ - □ 기대효과 ㅇ - 2. FTA 활용 지원 및 활용 체계, 국내 취약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 개요 ㅇ - □ 추진내용 ㅇ - □ 성과 ㅇ - □ 기대효과 ㅇ - 3. FTA 활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강화 노력, 국내 취약산업 지원 노력 등 □ 개요 ㅇ - □ 추진내용 ㅇ - □ 성과 ㅇ - □ 기대효과 ㅇ - 4. FTA 활용 협력 성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등 국내 취약산업 지원실적 □ 개요 ㅇ - □ 추진내용 ㅇ - □ 성과 ㅇ - □ 기대효과 ㅇ -

(별지 제4-1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후보자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4-2호)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후보단체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단체용)

□ 포상 후보단체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신청기관명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