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 우수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선정평가 기준

2022. 6

인천IP경영인협의회

Ⅰ		추진 배경

1. 최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식재산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중소기업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금 및 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 및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IP경영인협의회 주최 지원사업을 추진

4. 특히, 지역의 기술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업 대상 IP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Ⅱ		사업 개요

1.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IP경영인협의회

2. 주관기관 : 인천IP경영인협의회

3. 사 업 명 : 2022년 인천 우수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사업

4. 지원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5. 지원시기 : 2022년 6월 22일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6. 모집공고 : 목표 달성시 까지 수시모집

7. 지원내용 : 국내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비용 일부

8 기업분담 : 소기업(개인) 10%, 중기업 30% 적용

9.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 권리화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최대	800천원 500천원 200천원 300천원	소기업 10%, 중기업 30%	최대 2건
* 관납료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

10. 목표 및 예산 : 총 50건, 총 이천오백오십만원내(₩25,500,000)

※ 특허 20건, 디자인 15건, 상표 15건 지원 목표

Ⅲ		사업 절차

1. 신청접수

- 접수처 : 인천IP경영인협의회 사무국 메일 (incheonip@gmail.com)

2. 선정심사

- 선정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선정위원 : 실무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는 인천지식재산센터 전문연구원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등록비용 지원 선정기준>
구 분	항 목	배 점
지원필요성(30점)	창업시기 및 기업규모 지원의 필요성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억 미만(창업한지 7년 이상인 경우) / 그 외	30	30/ 25/ 20/ 10
기술평가 (30점)	기술 사업화 가능성 제품 출시 완료/ 1년 이내 출시 / 준비중	15	15 / 10 / 5
	기술의 파급력 수출 품목 / 내수 품목	15	15/ 10
IP평가 (40점)	우수 지재권 여부 해외출원 완료 / 해외출원 준비 / 국내출원	20	20 / 15 / 10
	등록결정 / 등록완료	20	20 / 15
가점 (5점)	인천IP경영인협의회 회원 여부 정회원 / 회원 / 비회원	10	10 / 5 / 0
총 점		100

3. 선정통보

- 심사 후 2주 이내 선정여부 통보

4. 교부금 지급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교부금 신청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5. 비  고

- 60점 이상의 불선정 건의 경우, 선정포기 건 및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 가능

Ⅳ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등록비용지원을 받은 건

-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자의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원사업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Ⅳ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 2022년 6월 22일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cheonip@gmail.com)

3. 상담․문의처

-  인천IP경영인협의회 사무국(incheonip@gmail.com)

-  인천지식재산센터 장애경 팀장(032-810-2877)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 청 서 : 인천 우수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신청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록결정서

* 신청시점 해당년도(2022년) 등록결정 혹은 등록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