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인천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2월

ㅇ (주최) 인천광역시

ㅇ (주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2.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3. 지원내용 : 지식재산 관련 심판 또는 소송 등 비용지원

ㅇ 최대 20,000천원 이내 비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연계지원(참고파일 참조)

4.지원제외

ㅇ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비용지원을 받은 건

ㅇ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4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당해연도(2025년)에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당해연도(2025년)에 사업 진행이 완료된 건은 가능

ㅇ 분쟁대상(상대방 기업)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ㅇ 신청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ㅇ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5.접수 및 선정

ㅇ 접수기간 : 25. 4. 21.(월) ~ 5. 16.(금)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서류 이메일(ljk@incham.net) 제출

ㅇ 선정기준 : 선정심의 결과 합계 평균 70점 이상

   - 100점 만점(심판소송 가능성 60점,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점)

   - 선정 :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 선정

   - 동점관리 : 심판소송 가능성 여부가 높은 기업 우선순위 선정

   - 예비선정 : 선정기준에 부합한 에산범위 외 차순위 기업

ㅇ 선정통보 : 선정심의 후 2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결과 이메일 안내, 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문 게시

ㅇ 지원금 신청 및 지원

   -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사건(심판소송) 결과를 주관기관에 필수 제출

6.사업문의

ㅇ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

   - ☎ : 032-810-2876 / E-mail : ljk@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