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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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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모집공고
작성자 이준규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4) 공고합니다.

 

인천연계 공고란?

관내 기업의 사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연계 공고로 사업신청 시 선정평가 간 가점부여

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로 신청이 가능함

 

 

2025. 6.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인천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권리보호로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중소기업**

 

* (출기업) ·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콘텐츠 분야 IP 보호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2. 지원 상세

 

.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심판, 소송 등 선행된 과제의 경우 추가 증거제출 기한 등 이후 과업 필요성과 연계된 해당국 제도 등 근거 제출 시 신청 가능

 

 

권리보호 유형

 

(단위: 백만원, 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이의신청

청구서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제작 또는 유통자료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지원 범위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인천RIPC)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연속동시 지원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범위: 연속(최대 3)동시(2)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최대 3년간 총 6회 지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4

‘25. 6. 2.() ~ 6. 20.() 18:00

4-1

‘25. 6. 2.() ~ 6. 12.() 18:00

4-2

‘25. 6. 13.() ~ 6. 26.() 18:00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수시모집(Fast Track)‘(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유형에 한하여 적용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4.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1)

02-2183-5895

(@-2)

02-2183-5892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 관련

02-2183-5892~8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6

ljk@in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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