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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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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작성자 송민섭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195
첨부파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controlled items)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o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의 구성 

     -Category 1~15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Category 16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o 게시자료  

     1. 일본 통제리스트(CAT1_15_번역)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원문 및 한글 번역본  

     2-1. 일본 통제리스트 (CAT16_감시대상품목),  

     2_2. 일본 통제리스트 및 일부 번역(CAT16_감시대상품목_비화이트국)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원문 및 비화이트국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한글 번역본  

 

    3. 일본 통제품목과 우리나라 통제번호, HSK 연계표

      1. 통제목록(엑셀 파일)에 기재된 세부 통제사양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에 대한 연계정보임. 동 파일에서 품목명/HSK만 일치한다고 해서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일본 통제목록상 각 통제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번호 및 HSK를 확인할 수 있게 연계한 참고자료 (전략물자 통제품목과 HSK 품목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

 

참고. 일본컨트롤리스트 구성  

한글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일본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통제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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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안내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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