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주봉),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재식·김승기·김연옥·이종일)은 5월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 인천경제단체협의회가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함께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해 왔다.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실현되고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 10개 대표 과제, 51개 세부 과제와 지역 경제 핵심 현안으로 구성하였으며,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3가지 어젠다를 제안하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어젠다에 담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인천 경제, 해법으로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제안

  대표 과제로는 ①규제 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②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③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업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안전·노동 분야 등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정책 금융·인력·R&D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등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스마트공장, AI 솔루션, 로봇 도입 확산 지원, 고령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천 경제 발전의 한 축인 산업단지는 노후화, 영세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기반시설 및 지원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전통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조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산업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육성’ 필요

  대표 과제로 ①바이오헬스 산업 ②반도체 산업 ③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④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요청했다.

  인천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기업, 대학 등 인프라와 인력 양성,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연계 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적지이자, 시스템반도체 수출 전국 1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 특화된 도시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조기 조성, 영종도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이 형성되어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5단계 확장 사업 조속 추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배후항만 조기 조성, 인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립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ESG 경영 인센티브 체계 마련, 수소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한 시점

  대표 과제로 ①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②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③지방자지권한 강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수도권 규제를 받으며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 역차별 해소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천의 핵심 도로망은 한계에 달했고, 내부 교통망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물류·교통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하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결 등을 제안했다. 또한, 원활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부족 해소도 함께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중앙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 인천 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존치를 제안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만큼, 경제 도시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며 “대통령 후보자들께서는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인, 경제계, 시민단체가 그리는 청사진인 이번 어젠다를 공약에 반영해주시고 안정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이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정책 제안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별 첨 : 1.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1부.

                     2. 행사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