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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상의,‘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 지원책’정부 건의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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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 지원책’정부 건의

-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분야별(자금, 세제, 고용, 방역, 경영지원) 긴급 지원 건의

- (자금, 세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세금 감면, 사회보험 유예 해야

- (고용, 방역)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감염예방용품 지원 필요

- (경영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기업인 비즈니스 입출국 편의 지원 절실

- 코로나-19 영향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 위해 피해기업 긴급 지원 필요

인천 경제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기업의 위기극복을 도와달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에는 자금 및 세제 지원, 연장근로 허용, 방역용품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비즈니스 입․출국 편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코로나-19의 국내확산과 세계적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인천 기업들의 기업 활력 유지와 경영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의 긴급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긴급 지원 방안으로 ▲피해기업 지원 자금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국공유지 임대업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공항, 항만 등),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기업 우선 지원, ▲연장근로(주 52시간 이상) 한시적 허용, ▲입국 제한 국가,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에 차질이 생기며, 원재료 수급 및 운송 지연 발생, 기존 주문의 취소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영향으로 기업 운영과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처음보다 확대되어 긴급 자금 수요가 대폭 증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업종․업체에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 급여 지급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인 ‘4대 사회보험료’도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무역금융 등 정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과 ▲3~4월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공항, 항만 등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 기업 공장 일시적 폐쇄 및 자가 격리. 근무 조정(시차출근제, 요일선택근무제 등)에 따른 기업의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국내에도 확산되면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현재 50개국)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수출입 등 대외 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국 제한 국가에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을 기업에 우선 배정하여 기업들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0.2%p 하향 조정했으며, 외국 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은 돌이키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침체 될 것이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 (Tel. 032-81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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