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1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수도권 복귀 기업 지원 확대,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을 요청했다.

최근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내 공급망 구축과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에 복귀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점인 2013년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83.0%가 만약 국내에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응답하여 중국 진출업체의 절대 다수가 수도권 복귀를 원하고 있었으며, 중국에 진출한 이유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34.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외 진출 기업이 원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해외 진출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이 중소‧중견 기업에 국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 차별 없이 입지, 설비 등 보조금, 세제, 입지지원 등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 복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내복귀를 결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 정책을 전환하여,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 (Tel. 032-810-2863)

※ 붙 임 :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