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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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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작성자 박수민 작성일 2018.09.05
조회수 40
첨부파일

0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국세청)

건의자: 인천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인천지역에는 11개 산업단지와 도심 내 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24,246개의 제조업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47,613명이 종사하고 있음.

- 인천지역 제조업의 주력인 11개 산업단지에는 10,44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171,701명이 종사하고 있음.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

2018년 1/4분기 현재

NO

유형

단지명

조성완료

지정면적

(천㎡)

입주업체

(개)

고용

(명)

생산액

(백만원)

1

국가

부평

1969.01

610

903

13,714

908,957

2

일반

인천기계

1971.01

350

173

2,899

83,786

3

일반

인천지방

1973.12

1,136

491

6,652

336,950

4

국가

주안

1974.11

1,177

765

16,102

1,106,718

5

일반

강화하점

1994.07

59

15

81

3,800

6

일반

인천서부

1995.12

939

250

6,027

515,765

7

국가

남동

1997.06

- 1단계 1989.12

- 2단계 1992.06

9,574

6,705

104,404

6,220,811

8

일반

청라1지구

2005.12

194

30

816

69,246

9

일반

검단

2014.03

2,251

831

8,822

248,990

10

일반

송도지식정보

2011.12

2,402

213

11,948

1,310,403

11

일반

강화

2018.07

462

67

236

3,500

19,154

10,443

171,701

10,808,926

 

문제점

◦ 인천지역은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의 신증축 등이 제한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여의치 않음. 이로 인해 공장은 노후화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이나 인천지역 내 이전도 제한되고 있음.

- 산업단지도 대부분이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노후화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하여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지역 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도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인천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기존 공장의 매각 대금 이상을 투자하여 인천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


<참고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세부사항 첨부 참조

 

첨부 :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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