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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중간선거 D-1, 한국경제 영향은?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작성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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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D-1, 한국경제 영향은?


전 세계가 11월 6일(한국시간 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은 물론 사실상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 약 3분의 1인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승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 감세 정책 등 트럼프 정권의 각종 경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예산은 하원 소관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면 보호무역주의, 확장적 재정정책, 대북정책 등 현 정권의 기존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민주당 승리 시 보호무역 정책 약화로 한국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경기부양책 후퇴가 미국 경제둔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특정 정당의 승리에 따른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선거 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작성 :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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