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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장 거래 시 환어음 제시는 필수 아니야”
담당부서 국제통상팀 작성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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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 시 환어음 제시는 필수 아니야”


 

이달 4일 국제상공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가 화환 신용장(Documentary Credit) 거래 때 종종 논란을 일으켜 온 ‘환어음(Bill of Exchange) 제시’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신용장통일규칙이 2007년도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환어음 제시를 필요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 매입신용장 매입 시 은행이 환어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6차 개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환어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IC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신용장 거래 시 환어음 제시를 요구하는 관행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환어음 제시와 상관없이 ‘매입 신용장(Negotiation Credit)’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환어음 제시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해당국의 특정 규제 및 법이 요구하거나 상업적 이유가 없다면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 무역을 하는 많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종종 환어음 분쟁에 직면한다. 이번 지침이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원문은 첨부 문서나 ICC 웹사이트(https://iccwb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 국제통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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