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인포

대한상의 인포 상세보기
제목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21년만에 폐지된다”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21년만에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시대가 21년만에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연말(12/10) 시행된다.

 

온라인 상거래가 막 시작되던 1999년, 공인인증서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의 수단으로 도입됐다. 도입초기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나, 까다로운 발급절차, 보안프로그램 중복설치,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자, 개선 요구가 크게 일었다. 같은 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의무사용 조항을 삭제한데 이어,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장 공인인증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완장을 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와 민간 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간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이 660억원 규모의 전자인증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 샌드박스지원팀)

 

이전글, 다음글
美 코로나19 지원책 ‘CARES Act’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21년만에 폐지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받으세요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