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현장의 수요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 제도를 개편하였는바,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Ⅰ		적용기준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ㅇ (실시 인정기간) 배치일이 ‘24.12.29. 이후인 근로자

Ⅱ		변경내용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구분	적용 유해인자	인정기간
1	7종*	6개월 이내 결과
2	그 외 174종	12개월 이내 결과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ㅇ (인정 건강진단결과 종류) 배치전건강진단(유해인자 같음),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유해인자 다름)

● 【질의】 ‘24.12.30. 현장에 배치할 예정인 근로자에 대하여 '24.6월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있다면 실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해당인자 및 해당 기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면제 가능함

ㅇ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를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9,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