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826호

-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컨설팅 추진 사업장

3. 지원제외

가.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나.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다.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4. 지원내용

가.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

5.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별도)

※ 지방보조금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거 신청 및 집행하여야 함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예산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4층)

다.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가능(enosis2@korea.kr)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필히 접수확인 필요(접수담당자, 032-440-4417)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보조금 신청 통장/체크카드 사본(입금 받을 통장)  [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4]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7)

서 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 업 기 간	2025. 4.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				대표자
상시 근로자수	명 (외국인 명 포함)			산업재해 건수 (최근 3년간)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	지방보조금 (A)	자기자본 부담액 (B)				비 고
			*보조금의 10% 이상
지방보조금 수령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계 좌 명 :
지방보조사업 목 적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지방보조사업 내 용	□ 방호장치 □ 보호구 □ 휴게시설 개선 *해당사항 모두 체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방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 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3. 사업개요

○ 기    간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

○ 장    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장소(사내 휴게실, 생산1부 등)

○ 사업내용 : *사업 추진 내용(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지원 구분 기재)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등 세부내역 기재)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휴게실 냉난방기 구비 등 세부내역 기재)

-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예시)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B)	비 고
지출항목	방호장치
합 계			2,200	2,000	200
지게차	전조등	40,000원*5개	200	200
	헤드가드	500,000원*2대	1,000	1,000
사내 휴게실	냉난방기	800,000원*1대	800	800
	휴식의자	50,000원*4개	200		2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서 식 3

지방보조금 사용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서 식 4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업체명 :                   대표 :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