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1)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선택 번호기재

1	농업	23	전기장비 제조업
2	어업	24	기타 기계 및 장비
3	임업	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4	광업	26	기타 운송장비
5	식료품 제조업	27	가구 제조업
6	음료 제조업	28	기타 제품 제조업
7	담배 제조업	2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8	섬유제품	30	하수 · 폐기물, 원료재생
9	의복,액세서리및모피	31	건설업
10	가죽, 가방 및 신발	32	도매 및 소매업
11	목재 및 나무제품	33	운수업
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4	숙박 및 음식점업
1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14	코크스, 연탄 및 석유	36	금융 및 보험업
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8	전문, 과학 및 기술
1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8	비금속 광물제품	4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19	1차 금속 제조업	41	교육 서비스업
20	금속가공제품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22	의료, 정밀, 광학 및 시계	44	협회 및 단체, 수리

(2) 상장여부 : O, X 표기

(3) 증권시장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중 해당항목 체크

(4) 상장년도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상장년도 기재(예 : ‘08년, ’01년)

(5) 생산방식 : ‘08년 매출액 기준으로 B2B(Business-To-Business : 기업간 거래), B2C(Business-TO-Customer : 소비자 대상 물품거래) 비율을 %로 표시하되, 그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

(6) 담당자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관리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기재하고, 관리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신청 및 준비를 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2. 기술․연구역량 현황

(6)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7) 연구개발비 : ‘09/‘10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이노비즈’인증을 받았으면 이노비즈, ‘벤처’인증을 받았으면 벤처, 받은 것이 없으면 X 표기

(9) 기 타 : NEP, NET, ISO, KS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사항을 기재

(10)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2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3. 지식재산역량 현황

(11)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되, 겸임인력은 전체 담당업무중 지식재산 관련업무의 비중을 별도로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② 기재방법

- 인력이 3명(전담 1명, 겸임 2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각각 30%, 50%

:「총 3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2명(30%, 50%))」으로 기재

- 인력이 2명(전담 1명, 겸임 1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80%

:「총 2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1명(80%))」으로 기재

(12) 지식재산 업무추진 우수사례 :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업무중 타사 내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기재(ex. 선행특허조사를 통한 타사 기술․사업동향 파악 등)

(13)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10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4)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O으로 표기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기

(15)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면 O,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X로 표기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사본 또는 파일 제출

4. 지식재산보유 현황

(1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 등록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건수를 기재

(17) 자사실시 또는 이전건수(양도 or 라이센스 out) : 자사실시(‘0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또는 이전(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를 각각 기재

(18) 외부도입 건수(매입 또는 라이센스 in) : ‘0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를 각각 기재

(19) 지식재산권 출원 세부현황 : 각 해당 연도의 출원건수는 특허청 접수일자(접수번호 부여) 기준으로 기재

(20) 지원사업 신청사유 및 세부내용 : 최대한 자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