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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식재산센터] 2023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작성자

조설아

작성일

2023.03.16

첨부파일

2023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3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6.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주최기관 : 특허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미추홀구청, 연수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대상 : 인천 지역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분쟁 대응전략,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내용

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 분쟁방어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건당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개별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 IP진단 보고서 서류 중 택1	정기 모집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25백만원~ 4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경고장	수시 모집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소장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라이선스 계약서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권리행사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건당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사전준비	특허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피침해 예상 증빙	정기 모집
분쟁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피침해 증빙	수시 모집 (Fast Track)
분쟁대응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대응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수시 모집 (Fast Track)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업비 (최대)	신청요건	협약기간
권리보호	해외 현지 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국내외 판매자료	최대 3개월
권리보호	콘텐츠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패스트트랙 / 수시)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무단 선출원 / 선등록 증빙자료
분쟁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피해 증빙자료

※ 세부 지원내용 첨부 참조

3	신청 접수 및 선정

- 모집종류 : (정기) 특허대응전략, K-브랜드 대응전략 (수시) 특허대응전략

- 신청기간 : (특허) ‘23. 3. 6.(월) ~ 3. 20.(월), 1차 정기*

(K-브랜드) ‘23. 3. 7.(월) ~ 3. 28.(월), 1차 수시

* 1차 공고 이후 매월 15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4~8월)

- 결과통지 : 모집완료 후 평균 약 3주 이내 선정 여부 통지

* (Fast-track 유형) 신청완료일로부터 약 2주 이내 선정여부 통지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인천연계 여부 확인),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 세부 지원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은 보호원 공고 참고

※ 연계지원 관련 문의사항(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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