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미래 서울’의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92회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강의를 맡은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공간혁신, 디지털 전환, 경제 생태계, 고령화 등 다양한 우리 사회 화두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에서 시의적절하게 이 같은 주요 경제 이슈를 다루는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단체 회장으로서의 경험과 앞선 5년6개월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특강 주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 방안’. 기업인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박 회장은 특강에서 현장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박 회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재직 당시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린 그는 “개별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그는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55조원 규모이던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2022년엔 195조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뜯어고칠 필요 없이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58조원(30%)가량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연간 예산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날개를 달아줌과 동시에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옴부즈만 재임 기간 달성한 7000여 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 확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 합법화 △철거 위기에서 지켜낸 속초 칠성조선소 등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도 공유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한 ‘기업그물망 간담회’에서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군별로 특화한 애로 해소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위해 임한다면 서울시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강연 사진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