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우리 기업 氣Up! 기대감 높아져

-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 → ‘22%’로 인하, 과표구간도 단순화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 처한 기업에 조세정책으로 숨통 틔워야

지난 1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새정부 세재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되었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 한다는 방침인데요. 경제활력을 제고해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세수감수 우려에 대해 “기업에 대한 감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져 세수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했던 국내 법인세 제도

2000년대 28%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22%’까지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다시 ‘25%로 높아졌습니다. 그간 우리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분 기준으로(27.5%)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높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인 22.9%에 근접하게 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실제 OECD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최근 5년 내 프랑스가 ‘44.4% →‘ 28.4%’로 큰 폭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미국(35% → 21%), 일본(23.4% → 23.2%)이 세율을 낮춰왔으며, 영국(19%), 독일(15.8%)은 기존의 낮은 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 역시 단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와 같이 4단계 이상 누진세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코스타리카, 남아공이 각각 5단계와 4단계 과표구간을 운영하지만 경감용 누진세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단일세율 또는 2단계 경감 누진세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을 유도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 정책 기조에는 법인세가 사실상 ’국가경쟁조세‘에 가깝다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기업이 투자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인세율은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595억달러에서 2019년 844.6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 1분기 254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동일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020년 각각 233.3억과 207.5억을 기록하며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는데요.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기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법인세율이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지로서 매력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게다가 현재 우리기업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단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움츠러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지난 11일, “빅스텝 시 기업의 이자부담은 약 4조원 늘어나게 된다”고 밝히며, 기업을 위한 조세부담 완화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실제 미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 이익개선 효과가 컸다”며 “내년 유효 법인세율이 3% 인하되면 내년 코스피200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밝힌바와 같이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기업환경을 개선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氣-UP 돕기를 기대해 봅니다.